“지금까지 한국의 중요한 선거에서 국가권력을 위한 싸움에서의 핵심은 독재, 반미, 친미, 친북, 반북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편주의 복지와 잔여주의 복지에 대한 문제, 생활정치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 정치의 핵심 문제로 등장하였다”(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윤흥식교수)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성장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를 표방한 결과 현재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양적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과 이 과정에서의 경쟁과 효율은 필수불가결한 작동기계였다. 점점 더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관철되었고 지금 상황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새로운 결단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시기이다. 그 선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새롭게 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이태수교수)
가양5가 ‘세상읽기’ 학습의 일환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학습을 시작했다.
학습(學習)은 ‘배우고 익힘’의 변혁 과정이다. 이는 새로운 행동방식이자, 존재방식, 인식방식이라고 첫 학습 때 배웠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학습 역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존재방식, 인식방식이라 할 수 있었다.
5월 학습의 워밍업은 최영일팀장(총무팀)의 건강박수로 시작했다. 합장박수, 손가락박수, 주먹박수, 손등박수, 목뒤박수... 박수를 치며 몸과 마음을 열고 한바탕 웃음으로 시작했다.
이번 학습은 팀별로 이뤄졌다. 팀별로 주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학습이 이뤄졌다. 전체학습에는 일꾼 전체가 각 팀별로 발제한 내용을 읽고 학습일지를 작성한 후, 팀별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팀은 총무+데이케어팀, 지역사회보호+발산재가팀, 지역사회조직팀, 가족기능강화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나누었고 선택한 주제는 이러했다.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과 배경 - 총무+데이케어팀
2) 국기법(부양의무제도)과 무상급식 쟁점 - 지역사회보호+발산재가팀
3)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쟁점 - 지역사회조직팀
4) 복지국가 정책사례 - 가족기능강화팀
재미있고, 진지한 발표가 이어졌다. 웃다가도 진지하고 토론하고, 일꾼들의 재치 있는 발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팀별 발제를 통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개념에 대해 토론하였다. 복지국가 정책 속 이념과 패러다임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나누었다. 이는 물질적 복지를 늘리는 복지확대를 넘어 사회적 책임, 사회권, 평등권, 젠더적 관점에서 일-가정양립, 사회적 필요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리는 현재 일할 때 잔여적 접근으로 한다. 후원물품 배분, 인테이크는 어떻게 하나, 자녀여부, 소득 수준, 노동능력 등을 통해 잔여적 접근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느낌과 입장,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주민 간에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
“인테이크 해보면 서비스 주기 위함인지, 주지 않기 위함인지 헷갈린다. 권리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한다면, 식사배달 경로식당 구분 없이 다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했다. 하지만 가능한 여건은 아니다. 어르신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렵게 산다. 저 사람은 아들, 딸 있는데 거기는 주고 나는 안주냐.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 한다”
“우리가 고민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너무 분리하고자 한다.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보편주의, 잔여주의로 나뉘는 것뿐이다. 선별주의 원칙상 인구사회적적 특성에 따라 가르는 것은 보편주의적 요소가 있다. 보편주의적 복지는 모든 국민,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또한 기여여부는 세금, 보험, 연금의 기여여부에 따라 주는 것은 보편주의 즉,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로 볼 수 있다”
“6.2지방선거에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떠올랐다. 어쩌면 주민들의 삶속에는 이미 깊숙이 들어간 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현장에서 우리 일꾼들은 익숙하지 않다. 구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구가 있는가 하면,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수급자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는 보육수당은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권, 부모권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보편주의에 관련한 정책이 주민의 삶과 연관되어 있고, 이념이 다양한데 이를 잘 이해하는게 중요하다”
“외국의 복지제도가 잘된 곳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사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데 대한 저항이 큰 것 같다. 지금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한다. 뉴스에 부자들이 탈세한다고 하는데 허무하다. 부동산도 위장전입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보면서 예방과 사후대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이어서 현 우리사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이슈를 일꾼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도,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어떻게 쟁점화되고,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하였다.
“사실 보편적 복지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을 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것이 많았을 것이고 이전 사고와 의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 무상의료를 보면서 질적 수준 저하가 있는데 스웨덴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공부하면서 그런 인식이 바뀌었다. 사고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정책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세금을 내는데 그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것이다. 스웨덴에 가보고 싶어졌다. 부러웠다. 우리나라는 출산은 여성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웨덴은 남자도 휴가를 가질 수 있다. 같이 책임지는 문화가 되어 있다”
“재력 있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의 행운이라고들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사교육비 들고 의료비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정치적인 목소리 그 이면을 많이 알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가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거기서 들었던 정책이념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팀 학습을 하고, 오늘 학습을 하면서 우리부터 함께 의식이 변한다면 멀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다. 제가 맡은 주제에 대해 뉴스를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전보다는 잘 살펴보게 되었다. 그래야 알 수 있다는 생각 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단순히 국민의 목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모아진 힘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본다. 오늘 학습도 의미가 있지만 자각한 것을 어떻게 함께 모으고 목소리를 내어 가느냐하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학습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이해학습이 주를 이루었다.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자는 의견으로 6월 학습을 ‘보편주의 선별주의 학습Ⅱ: 복지국가 이해’를 실시하기로 했다. 6월 학습.. 더 풍부한 담론 속에 가양5가 무엇을 말하고 나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