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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칼럼

[사이다] 서울시의 뉴타운 대책

김상진 2012-02-16 (목) 11:09 14년전 7068  
1. 함께 살펴볼 기사들

복지확대·공동체 강조…박원순 시정운영 청사진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91636561&code=950201


[사설] 정부도 서울시 ‘뉴타운 재구상’ 적극 협조해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16853.html

[기자수첩] 혼란만 야기한 '뉴타운 수습대책'  -조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31/2012013102220.html


2. 시사점 나누기
(1) 뉴타운에서 볼 수 있는 개발 논리 돌아보기와 해법찾기
언젠가 일꾼들이 함께 봤던 지식E채널 동영상에도 나왔듯
뉴타운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입주율은 높게 잡아도 채 20%가 되지 않는다.
원래 서울 외곽지에 살던 사람들이 더 외곽으로 아니면 경기도로 옮겨가게 되고
뉴타운 개발의 수익은 일부 투자자와 건설회사가 얻어갈 뿐이다.

그럼에도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을 외친 국회의원 20여명을 당선시킨 것을 보면
뉴타운은 일반 서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욕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타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난 1월 30일 서울시에서 대책을 발표한다.

 
출처 : 경향신문


(2)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박원순식 공공임대주택 방식
이번 사이다에서 뉴타운 및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영구임대단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단순히 영구임대단지 안에서 어떻게 잘 실천하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영구임대단지가 만들어진 구조로 주택정책과 주거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우리가 일하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일꾼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슬럼화의 문제, 분리의 문제, 낙인의 문제가 있다.

사실 이번 사이다의 주제를 주택정책으로 잡은 것도
공공임대주택의 방법으로 '매입형 임대주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는 '잠자리'의 문제이면서 '사는 동네'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순히 잠자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문화 역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지지한다.
또한 이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3) 일본 후카사와 친환경임대주택 사례와 마곡지구 개발 방법
우리 지역에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후보지역이 있으니 바로 마곡지구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일본 후카사와 친환경임대주택을 방문했고 마곡지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후카사와 사례의 시사점은 관이 주민들과 2년3개월의 의견수렴을 통해
임대주택을 디자인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을 적극 수용하였다.

또한 주로 어르신인 주민들은 주택 디자인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건물구조를 제안하고 반영했으며 현재 장애인들도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참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치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배려함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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